-통계청,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등 ‘1등급’ -채용비리 의혹 서울교통공사 3등급 받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강원랜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체육회 등이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서울 KT스퀘어에서 반부패 주간 기념식을 열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90개 교육청, 235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6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12점으로 작년 7.94점보다 0.18점 올랐다.

권익위는 “작년보다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점수가 크게 상승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패 경험률이 줄고,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점수는 8.35점으로 작년 8.13점 대비 0.22점 상승했고,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작년 7.66점에서 소폭상승한 7.72점, 그리고 전문가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 점수는 작년 7.29 대비 0.32점 상승한 7.61점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는 공직유관단체(8.40점), 중앙행정기관(8.17점), 교육청(7.94점), 기초자치단체(7.88점), 광역자치단체(7.64점) 순이었다.

권익위는 평가 대상 기관의 정원ㆍ기관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을 나눈 뒤 각각 유형에서 점수에 따라 최상위 1등급부터 최하위 5등급까지 분류했다.

평가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 합산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5등급을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강원랜드,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환경공단, 산림조합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부산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이 5등급을 기록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기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서울디자인재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도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강원도 강릉ㆍ원주시, 경기도 양주시, 경북 경주ㆍ구미ㆍ문경ㆍ영천시, 강원도 고성ㆍ횡성군, 경남 함양군, 경북 봉화ㆍ울릉군, 전남 고흥ㆍ완도ㆍ장흥군, 광주 광산구, 대구 북구, 부산 강서구, 서울 광진ㆍ동작구, 그리고 교육청 중에서는 광주교육청, 대전교육청, 서울교육청이 5등급을 받았다.

반면 통계청과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청렴도 측정 결과 1등급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남 사천ㆍ창원시, 전남 광양시, 충남 예산군, 충북 음성군과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감정원, 군인공제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도 1등급을 기록했다.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이며 관심을 모은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4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오히려 등급이 올랐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부패사건 발생에 따른 감점은 감사ㆍ수사ㆍ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 적용한다”며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추후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면 내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56개 기관이 올해 청렴도 등급이 상승했으며, 특히 김포시, 부안군, 부산 남구ㆍ해운대구,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작년보다 3개 등급 이상 올라 눈길을 끌었다.

또 부패사건으로 감점을 받은 기관은 작년 202개 기관, 488건에서 올해 199개 기관, 624건으로 기관 수는 줄었지만 사건 수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올해 감점 적용기관 중 기관장급이 연루된 기관은 14개 기관이었으며 해당 기관들의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는 7.63점으로 전체 기관 대비 0.49점이 낮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민원인 15만2000여명과 소속 직원 6만3000여명을 포함한 2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와 이메일, 모바일 등을 통해 진행됐다.

권익위는 작년까지 기관별 점수를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등급만 발표하고 점수는 해당 기관에만 제공하기로 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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