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사민정협의회 불참 단체협약 유예조항에 반발 ‘수용입장’ 열흘도 안 돼 뒤집어

임금은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난관에 부딪쳤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협상 잠정 합의안에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노동계가 막판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5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리기로 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전날 현대차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협상에 잠정 합의한 광주시가 투자유치추진단 회의를 열고 양측의 합의 내용을 노동계에 공개하자 한국노총 윤종해 광주전남지역본부 의장이 이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지난 27일 광주시에 협상 전권을 위임하고 협상팀에 의해 체결되는 투자 협약을 최종적인 합의로 수용하겠다고 한지 열흘도 안 돼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 협약안에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6월 애초 협약안에 포함됐지만, 법률에 위배된다며 노동계가 삭제를 요구한 조항이다.

일단 광주시는 재차 노동계 설득에 나섰다. 노사민정협의회도 진행하고 현대차와 최종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가 불참할 시 자칫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

현대차 노조도 전날 긴급성명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된다면 약속대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며 광주형 일자리 중단을 촉구한 상태다. 또 광주형 일자리 관련 사측 체결 당사자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노동계 반발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막바지 변수가 되고 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날 오전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과하면 6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조인식을 갖고 투자협약을 맺을 예정이었다.

‘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에 기반한 국내 첫 일자리 창출 모델이 탄생하게되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까지 광주시와 현대차의 합작법인 설립 사업(광주형 일자리)이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에 “노사민정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협상단이 포괄적 위임 당시 협상의제에서 빠졌던 쟁점을 다시 포함시킨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좌초 위기이던 협상이 노동계의 포괄적 위임으로 급물살을 타더니 투자자간 잠정 합의가 이뤄진지 불과 하루만에, 조인식 하루 전날 사태가 꼬여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조율작업을 계속해 최종 타결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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