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7일 “심각한 불균형에 빠진 지방 재정난을 해소하고 지방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세제개편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국세로부터의 재정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 지방소비세 5% 확대 도입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법률안 처리 ▷양도소득세ㆍ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 지방소비세 확대 등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세수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핵심인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 대 2로 몇십 년째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6 대 4 규모로, 지자체는 세입보다 세출이 2배나 많은 상황”이라면서 추진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