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소득분배 악화, 문재인정부로서 뼈아픈 것”

기자간담회서,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은 가야 할 길” "김정은 답방, 현재로서는 어느 쪽 신호도 감지 안 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정부로서 뼈아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가장 아쉬운 것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명암이 있다. 근로소득자의 가구소득은 꾸준히 상승하는데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분들, 실업자나 고령층들의 고통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면서 “밝은 것은 더욱더 지켜나가되, 어두운 쪽은 빨리 온기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전망에 관해서는 “미중 무역분쟁을 3개월 휴전했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론 달라진 것이 없다”며 “미중 두 지도자가 특별한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지난 몇 개월 같은 상태가 계속되거나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 미국 금리 인상 등을 대외적으로 무시할 수 없고,대내적으로는 고령화가 광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었고 지체된 과제였지만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 상당수 사람에게는 희소식이 되지 않고, 반대로 상당수 사람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되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의 과제가 내년에 더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보고, 그에 대한 대비를 마음먹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총리는 ‘광주형 일자리’를 ‘한국판 노동혁신’이라고 언급하면서 “꼭 성공하면 좋겠다”며 “이제껏 기업들은 떠나고 노동자들은 불만이고, 이 악순환을 끊어줘야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와 노동계의 관계에 대해선 “노동자를 중시하는 사회로 가야 하지만,불법까지 눈 감자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노동계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제일 잘 된 것은 평화, 평화의 분위기”이라며 “북한이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쏜 것이 1년하고도 1주일 전일 것”이라며 “1년 1주일 사이에 도발이 한 번도 없었다. 없어지면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와 관련, “현재로서는 그 어느 쪽의 사인(신호)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면서 “원래 시기가 구체적으로 못 박힌 합의는 없었고, 가급적 연내라는 해석을 양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남북협력 및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 “논란이 생기지 않는 분야부터 하는 게 현명하고 현실적”이라며 “문화체육교류, 이산가족 상봉,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는 제재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돈이 들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논쟁적이어서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 안정적으로 가는 데 좋은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