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평가ㆍ검증없이 허술하게 집행 내년 22조9000억원 편성…65% 조기집행 ‘글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 일자리예산이 올해보다 19.2% 증가한 22조9000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는 여전히 ‘바닥’이어서 예산 집행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이 낮은데다 사업 대상이 아닌데도 참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는 등 사전 검증 절차도 허술해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까지만 해도 11조1000억원이었던 정부의 일자리예산은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폭 늘어나 지난해 17조1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19조2000억원, 내년 22조9000억원 불어났다.

일자리예산 가운데 법정의무지출인 실업소득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고용장려금 사업의 경우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촉진 및 고용유지 등이 목적이지만 지난해 고용장려금 사업 중 5곳의 12개월 고용유지율은 50%도 되지 않았다. 고용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의 경우 12개월 고용유지율은 28.1%에 불과했다. 취약계층 소득보조를 위한 직접일자리사업에선 취업 취약계층 참여비율이 36.3%에 그쳤다. 정부 지원 일자리사업이 목적과 달리 엉뚱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청년참여 비율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일자리사업에 청년이 아닌 이들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의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살펴본 결과, 전체 143개 일자리사업 중 지난해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109만7000명인데, 이 중 청년(15~34세)은 82만1000명(74.8%)으로 나머지 25.2%는 청년이 아니었다.

특히 창업지원 관련 사업에 1만1373명이 참여했는데 청년은 2687명에 그쳤다. 청년 대상 지원사업에서 4명 중 1명만 청년인데도 예산이 쓰여진 것이다. 중기벤처부의 창업저변확대 사업의 경우 1030명 중 청년은 136명에 불과했다. 문체부의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지원사업에선 3363명 중 청년는 521명에 그쳤다. 중기청의 창업인프라 지원사업은 4971명 중 청년이 809명이었다.

청년 참여자 비중에 따라 청년 일자리사업을 지원해야 하지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청년들의 참여비율을 점검하지 않고 사업을 관리해 온 결과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런 데도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을 2015년 2조원에서 2016년 2조5000억원, 2017년 2조8000억원, 2018년 3조원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2015년 57개였던 청년 일자리사업도 올해 60개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청년 일자리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묻지마’ 집행한 결과 청년 일자리 대란으로 이어졌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일자리예산 22조9000억원으로 취약계층 96만명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3조8000억원(16.4%), 고용장려금 5조8000억원(25.2%), 창업지원 2조5000억원(10.9%), 직원훈련 2조원(8.6%), 취업상담ㆍ알선 등 고용서비스 1조원(4.3%), 실업급여 7조9000억원(34.5%)을 투입한다. 일자리사업이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상반기에 65%까지 집행하고, 현장모니터링 등 성과관리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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