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나이 평균20세…제도개선 절실 佛·스웨덴, 금융사 보유로 계열사간 시너지 자회사·비계열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도 없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가 20년이나 된 낡은 규제로,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금지, 지주회자 지분율 규제, 금융지주회사의 일반자회사 보유 금지 등이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꼽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사례로 본 한국의 지주회사 규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와 같은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를 보유하면서, 계열 금융사 등을 활용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운영 수입으로 세계 최대, 여객 운송 거리로 유럽내 1위이자 세계 3위 항공사로 성장한 에어프랑스-KLM 그룹은 금융, 보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 관련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산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이 보유한 지주회사인 Investor AB는 스웨덴 최대 은행인 SEB Group과 사모펀드 EQT Firm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일본 세븐앤아이홀딩스는 백화점, 슈퍼 등 다양한 산업군의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이지만 금융 계열사인 세븐뱅크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한경연은 “에어프랑스-KLM 그룹, 인베스터AB, Seven&I 홀딩스가 우리나라 기업이었다면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금지 규제로 금융사를 통한 사업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를 보유한 LVMH 그룹은 1987년 루이비통과 모에 헤네시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지주회사다. LVMH가 보유한 자회사의 지분율은 3%에서 100%까지, 비계열사의 지분율은 25%에서 50%까지 다양하다.

한경연은 “프랑스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17%의 지분을 소유한 미국의 보험 지주회사 버크셔 헤서웨이는 에너지, 리테일 등 산업군부터 웰스파고와 같은 금융사 뿐 아니라 코카콜라 같은 식품, 애플과 같은 IT 등 다양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한경연은 “버크셔헤서웨이가 한국 기업이었다면 공정거래법 규제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로서 일반 사업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가 비계열사 지분 5% 이상 보유 금지 규정에 따라 다양한 지분투자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우리 기업들은 낡은 공정거래 규제로 인해 기존 사업마저 포기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와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금지, 금융 지주회사의 일반 자회사 보유 금지 등 규제가 1999년 2월 도입돼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는 설명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현재와 규제가 도입됐던 당시 경제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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