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ㆍ소상공인 대상 자금 33조원, 신규 대출에 투입 하도급ㆍ정산 대금 조기 지급 유도ㆍ임금체불 단속 강화도 4대 안전사고 ‘교통과 화재, 가스ㆍ전기, 산재’ 특별 관리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결식아동과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권기금 사업비 4400억원을 조기 투입키로 했다. 지난해 설 때보다 943억원 증액됐다. 한부모가족에게는 1분기 양육비가 한 달 앞선 2월에 미리 지급되고, 저소득층에게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8만원이 연휴 기간 직전에 발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 33조원을 지원한다. 자금은 대부분 신규 대출에 투입된다. 농협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풀리는 돈이 약 26조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산업ㆍ기업 등 국책은행이 3조9000억원, 한국은행 2000억원 등 순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시설자금, 정책자금 1조원가량을 빌려줄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1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도 실시한다.

기존의 대출ㆍ보증 만기연장도 지난해 설 당시 32조2000억원에서 올해 49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시중은행이 40조1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책은행도 5조4500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4조원가량은 보증 만기연장에 투입된다. 이 밖에 전통시장 상인들은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돈 지급 시기가 설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당겨진 것이 특징이다.

설 명절의 온기가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고, 대금 체불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된다. 대형 유통업체와 편의점 업계는 협력업체 또는 가맹점에게 각각 1조2300억원, 2100억원의 정산대금을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각 소속 기관 및 지자체의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실태를 조사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서민ㆍ취약계층의 임금체불 단속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 임금체불 청산 등 지원을 통해 피해 근로자 3200명의 피해액 110억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가 2.5%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2월 말 영세사업주들에게 지급 예정인 일자리안정자금도 이달 미리 전달된다.

안전사고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편안한 귀경길을 위해 정부 합동 대책본부를 설치, 내달 1일∼7일 특별교통대책을 편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열차와 고속ㆍ시외ㆍ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 운행한다. 지ㆍ정체 예상구간 우회도로 유도와 갓길 차로 임시 운영 등을 실시한다. 특히 교통과 화재, 가스ㆍ전기, 산재 등을 4대 안전사고로 지정하고, 사전 특별점검에 나선다. 교통의 경우 지방도로 집중관리에 나선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설 연휴 교통 사망사고를 분석하면 지방도로 사고가 무려 49%를 차지했다. 이 밖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관리체계를 유지, 기상상황과 주요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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