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올해 들어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몰래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당국에 덜미가 잡힌 마약류 규모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관세청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인터넷 해외직구를 통한 품목별 적발실적’에 따르면 마약류 적발 금액(건수)은 2010년 40억원(151건)에서 2011년 110억원(134건), 2012년 55억원(175건), 2013년 20억원(202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1~6월)에는 486억원(163건)을 기록했다. 특히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불법 반입 건수와 금액은 올 상반기 중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품목 중 가장 많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해외 직구의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되면서 야기될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한 마약류 불법 통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측은 “해외 직구를 위한 전자상거래의 빠른 성장세와 함께 마약 불법 반입 건수와 금액도 폭증하는 추세”라며 “해외 직구 통관 절차 간소화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세관당국은 지난 7월부터 식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를 서류 제출 하나만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대상(목록통관)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세관당국도 의류와 신발 등 6개 품목에 한해 해외직구 100달러 이하 물품(미국은 200달러)만 목록통관 대상이었으나, 정부 정책 일조 차원에서 목록통관 대상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실제로 해외직구 규모는 2010년 357만9000건(2억7423만달러), 2011년 571만5000건(4억8235만달러), 2012년 794만4000건(7억720만달러)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는 무려 1115만9000건(10억403만달러)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만 이미 746만1000건, 금액으로 7억1844만달러에 달한다.

세관당국은 해외 직구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올해 해외 직구 통관 규모는 작년 규모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