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구직급여 6256억원 사상최대 기록, 2월에도 32% 급증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4% 올라…작년 고용보험 8000억 적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지난달 13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등 이른바 ‘일자리 보릿고개’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고용보험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3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9년 2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실업자가 13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늘었다. 2월 기준 실업자 수는 비교 가능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2017년(134만2000명), 2016년(130만9000명)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2월 실업률도 4.7％로 0.1％포인트 높아졌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4％로 작년 2월보다 0.7％포인트나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4.4％로 1.6％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구직급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들어 2개월 연속으로 6000억원대를 훌쩍 뛰어넘으며 사상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은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2월 노동시장 동향’자료를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6129억원으로, 작년 2월(4645억원)보다 1년새 무려 32.0% 급증했다. 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1월의 6256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같은 규모는 고용 사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32만9000원으로, 작년 동월(110만4000원)보다 20.4%나 급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6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42만1000명)보다 9.6% 증가한 규모다. 고용부의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과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일용직,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실업자와 실업급여 지급액이 큰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에도 비상이 걸렸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이 10조7696억원, 구직급여 등 지출이 11조5778억원으로 8082억원의 당기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운용규모는 14조4724억원이었고 이 중 수입 10조7696억원을 제외한 3조7028억원은 여유자금회수로 긴급 충당했다. 2013년 5조9679억원 규모이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4년 7조3361억원, 2015년 8조2106억원, 2016년 9조5850억원, 2017년 10조2544억원으로 계속 불어나다가 지난해 지출이 크게 늘어나 9조445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 수를 의미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달 1342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1293만1000명)보다 49만3000명(3.8%)이나 증가했다. 2월 피보험자 증가 폭으로는 2012년 2월(53만3000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작년 9월부터 40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대폭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들어온 노동자가 그만큼 많아져 고용의 질이 개선된 신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 재정 측면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것이 실직자를 늘렸고 그 효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1인당 실업급여 수급액도 높아진 것 같다”며 “고용보험기금이 사실상 지난해 적자를 내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만큼 고용보험료 인상 등 재정안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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