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2009년 일선 군 병원과 보급부대, 정비부대 등에 도입된 군 책임운영기관제의 자율성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책임운영기관제는 군 내ㆍ외부에서 2년 계약으로 공개채용된 기관장이 조직ㆍ인사ㆍ재정상의 자율권을 행사하며, 기관을 운영하고 성과로 평가받는 제도다.

31일 경희대 대학원 행정학과 김성일 박사의 학위 논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4개 군 책임운영기관의 군인과 군무원 130명은 조직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3.36점을 줬다.

이들은 군 책임운영기관 관리상의 주요 문제점으로 ‘기관운영의 자율성 부족’(45.2%)을 꼽았다. ‘성과 평과의 타당성 부족’(28명, 22.6%), ‘유관 상급기관과의 책임경계 모호’(27명, 2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직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느냐’는 질문에도 단 2.90점(5점 만점)이라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줬다.

아울러 ‘군 책임기관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으로 응답자들은 ‘자율성 확대’(평균 4.48점)를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상급 기관의 관심과 지원 확대’(4.38점),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4.28점), ‘적절한 대상기관의 선정’(4.16점) 등의 순이었다.

한 책임운영기관의 응답자는 “상급 부대의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훈령이나 규정상 군 책임운영기관 인사는 기관장과 협의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명령을 내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인 보완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대대급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4∼5단계의 통제를 받고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기관에 대한 통제를 국방부로 일원화해 복잡한 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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