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먼저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다”며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관련 최 부총리는 “본격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촉구 호소문에서 밝힌 30대 번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며 “이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과 다름 없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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