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방안 마련때 업계와 소통을” 호소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27일 보건복지부의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제네릭(복제의약품) 차등보상제도 실시, 신규 제네릭과 기 등재 제네릭에 대한 적용시점 구분 및 신규 제네릭 약가 인하 방식 등을 이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제네릭의 난립을 막고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네릭의 위탁-공동 생동(오리지날과 제네릭 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제한(원제조사1개+ 위탁제조 3개이내) 제도의 한시적 시행과 3년후 위탁-공동 생동의 완전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 회사가 일일이 생동 시험을 직접 해야하므로 비용부담이 커지고, 후발 복제 연구개발 기업들의 제네릭 의약품 매출과 수익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나아가 비용부담 증가에 따른 마진의 급감, 제네릭 생산 의지의 위축, 물량의 축소 등도 뒤따를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제약협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해 7월 발사르탄 사태(중국제네릭제조 과정 발암물질 유입)가 발생하면서 제네릭의 품질 이슈와 난립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네릭 상한가의 일괄 인하, 위탁-공동 생동제도의 전면적 폐지 등(강경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하지만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발표로 ‘생동(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대란’이 발생하는게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높다”면서 “정부는 이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산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진행해주기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협회는 “우리가 여전히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제약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반복적인 약가 인하로 산업 현장의 성장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제 제약산업을 규제대상으로만 보지말고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줘야할 때다. 제약산업계도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제네릭 관련 대책이 제네릭 전반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협회의 입장문 속에는 큰 방향에서 정부 정책이 틀리지는 않은데, 제도 시행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을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는 고민이 묻어있었다. 열쇠는 소통이라는 점은 분명한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