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저지선’ 뚫다

민주, 대통령 거부권 저지 무산 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 본격화 국방부, 10억弗 장벽예산 전용 승인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 결과 사실상 무죄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견제마저 뛰어넘으면서 재선을 위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前) 행정부의 건강보험제도(오바마케어) 완전 폐지와 멕시코장벽 건설 예산 확보 등 자신의 핵심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지키기에 안간힘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저지에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국가비상사태 철회 의회 결의안’의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찬성 248표, 반대 181표로 재의결 정족수(290명)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유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지난달 1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의회는 ‘의회 권한 침해’라며 무력화를 시도 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하원 표결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진영에 또 다른 승리”라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이에 앞서 25일 멕시코와 접한 유마-엘파소 구간에 길이 57마일(91.7㎞), 높이 18피트(5.4ｍ)로 장벽을 세우는 사업에 10억 달러의 예산전용을 승인했다.

탄력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오바마케어 폐지에도 본격 나섰다.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화당은 건강보험의 정당이 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쟁점화했다. 전날 법무부는 오바마케어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일부 폐지라는 종전 입장보다 강경해진 것이다. 앞서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오바마케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 결과가 발표된지 하루 만에 연이어 건강보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를 2020년 재선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즉각 대응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 간부회의 후 “그간 우리는 국민을 위한 의제를 등안시했다”고 자성한 뒤 “앞으로 의료비 절감,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펠로시 하원의장이 민주당에 2020년 대선을 좌우할 ‘밥상머리’ 이슈로 돌아가라는 압박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특검 이슈는 이제 끝났다”며 “건강보험 문제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영 기자/kw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