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사태 재발 방지’ 공공기관 안전예산 14.4조 투입…1400명 추가 채용

안전관리 중점기관 32개 → 97개 ‘2인1조’ 근무 의무화 따라 증원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산재 위험이 큰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총 97곳으로 확대 지정한다. 20조원 이상의 안전예산을 투입하고, ‘2인1조’ 근무 의무화를 위한 인력 1400명을 추가 채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전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ㆍ발표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큰 방향이 확정됐고, 이번 종합대책에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한국발전기술 소속 계약직 김용균 씨가 태안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뒤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대책들이다.

우선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기존 32개에서 97개로 확대 지정했다.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기관들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들은 매년 기관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의 관리를 받게 된다. 안전 업무 전담 조직을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해야 하고, 심의기구인 안전경영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안전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 97개 안전관리 중점기관이 집행한 안전예산은 13조7000억원이었다. 철도시설개량과 원전 정비, 발전사 시설 정비 등 예산에 쓰였다. 정부는 올해 노후시설물 보강 등 안전 보강을 위해 전년보다 5% 이상 늘어난 14조385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선 ‘2인1조’ 근무가 의무화된 만큼 인력도 추가로 늘린다. 상반기 중 현장 인력과 안전 부서 인력 등 약 14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공공입찰에서 안전관리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안전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 심사에서 감점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했다. 안전 비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적격심사 가격평가’에서 안전비용은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경영공시에 산재 통계, 안전관리 책임자 등 안전 분야 항목을 신설했다. 자발적인 안전강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공공기관 노후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현재까지 위험요소 제거, 보수ㆍ보강 등 6599건의 조치를 취했으며, 오는 4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