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자 “꼭 국가직 전환해 소방관 복지 등 신경써야” -청원 3일만에 18만명 돌파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에 대한 영웅적 진화 작업 덕분에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현재 18만명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 5일 처음 글이 올라온 지 3일만이다.

이 청원자는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 충원과 장비 마련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커도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 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고 밝혔다. 이어 “더 적은 예산으로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데 장비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며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 분들께 더 나은 복지가 제공되고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된다”고 적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정부는 당초 지난 1월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 문턱에 막혀 현재는 계류 중인 상태다. 이번 강원 대형 산불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서비스의 품질만큼은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논의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전체 소방공무원 대다수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ㆍ도에 소속돼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중 국가직은 631명(1.3%)지만 지방직은 4만9539명(98.7%)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과 소방장비에 차이가 나면서 상당수 소방관이 격무에 시달리거나 충분한 장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큰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 공조도 쉽지 않다.

이번 강원 산불 소식에 소방청은 발생 1시간여 만에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지역 소방차 출동을 지시했다가 지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전국 각지 소방차 820대가 함께 불을 껐다. 국가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러한 공조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러나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소위 문턱에 막혀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못해 올 하반기부터 국가직 전환을 시행하려던 소방청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직화는 소방(관)의 염원이지만 국민 안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논의에 힘을 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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