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 대신 마약중독피해자 용어 써야”… 26일 국제마약퇴치의날

-“‘마약중독자’보다 ‘마약중독피해자’로 인식해야”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약물중독자의회복과인권을위한회복연대(이하 회복연대)가 정부과 국회에 마약중독자 대한 정책에 대한 전환을 촉구했다.

26일 회복연대는 국제마약퇴치의날인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마약 중독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는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마약의 폐해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마약 중독 회복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보니 실질적인 중독자와 회복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마약 정책 추진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마약중독자라는 말보다 마약중독피해자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서울시의 올해 모토는 포용하는 도시다. 마약으로 피해보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범주 안에 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위해 국민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실제 마약을 투약해본 경험이 있는 ‘회복자’ 이동욱 씨도 발언에 나섰다. 이 씨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용기가 많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20년 이상 마약을 하고 10년 정도 수감을 했다. 처벌을 받으면서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는데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도 내 말을 안들어줬다”고 말했다. 이 씨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용자가 실제로는 더 많다고 느낀다. 50만명에서 100만명까지 보고 있다”면서 “우리가 외국 선진국들처럼 마약 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해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허재현 회복연대 활동가는 자신의 마약 투약 경험을 털어놨다. 허 활동가는 “저도 실제 중독자가 되보니 한국 사회의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미 발생한 사람의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윤현준 회복연대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만명이하 마약청정국이라는 명목으로 마약 중독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틈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 마약 문제에 사회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입법운동을 펴 나갈 것”이라면서 “게임 중독 등 여러 중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마약에 대해서만 유독 다르게 대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마약 중독 치료‧재활 예산을 확충, 처벌 위주의 마약 중독 정책을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 및 법률 개선 착수,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은 마약 중독자에 대한 인권침해 관행을 개선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중독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착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