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내 구타ㆍ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구제조치,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달 29일 ‘군 인권팀’을 설치ㆍ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2사단 GOP 총기 사건, 28사단 구타ㆍ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 등 최근 군 내에서 잇따라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기존 군인권 전문인력을 포함해 군 인권팀을 새롭게 꾸렸으며, 22ㆍ28사단을 비롯한 4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또 군 수사과정 및 사법제도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조사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실태조사 사업을 반영하고 군 수사과정 및 사법제도에 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의 특성상 병사가 외부에 진정하거나 사건이 노출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등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한 경우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어 그는 “제한된 조사인력, 예산 등으로 그동안 군 인권문제 조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군 인권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ㆍ예산확보를 통해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 설립 이후 현재까지 군 인권침해 관련 상담처리 건수는 2938건이며 진정사건은 총 1292건이 접수됐다. 군 관련 진정은 위원회 설립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 올 들어 접수된 전체 진정 82건 중 GOP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난 6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접수된 진정은 30건에 달해 올 전체 진정의 36.5%를 차지했다.

군 관련 진정사건 가운데 폭행ㆍ가혹행위(245건), 폭언ㆍ욕설 등(165건)에 의한 인권침해는 전체 1291건 중 411건으로, 전체 진정건수의 3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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