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일 안하는국회 세비도 반납해야…대통령 모독 발언 도 넘었다” 정치권에 직격탄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작심하고 직격탄을 날렸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세비도 반납해야 한다는 등 전에 없는 강한 어조였다. 시급한 각종 민생ㆍ경제 법안 등이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이 낭비되고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온국민이 하나가 돼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경제활성화 법안, 국가안전처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등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 등을 인식한 듯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선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면서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