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50곳 중 13곳 ‘0건’
다른 곳도 구매 결제액 ‘쥐꼬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제도가 공공기관에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한 50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의 실적이 전무했다.
상생결제 실적이 0건인 공공기관은 코트라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총 13곳이었다. 이들 외에도 37개 공공기관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등은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한 시점부터 지난 8월말까지 상생결제 이용 실적이 총 구매 결제액의 2.2%에 불과했다.
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자금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다.
김삼화 의원은 “상생결제 운용 관련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그동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에 상생결제 도입을 독려했지만, 정작 공공기관부터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중기부는 상생결제 도입 기관의 운용실적이 낮은 이유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현정 기자/kat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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