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은 1조4752억원으로 올해 예산 1조3358억원에 비해 10.4% 증액 편성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과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문화·환경·민생 분야 협력 후속조치와 내년도 남북관계 개선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예산은 2301억원으로 올해 2174억원보다 5.8% 증가했다. 일반예산 가운데서는 ‘통일정책’ 항목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예산이 포함되면서 98.2% 늘어난 131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준비위원회의 내년 예산안은 46억원이다. 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항목은 올해 1227억원보다 0.9% 늘어나 1239억원으로 잡혔다. 늘어난 폭은 얼마 되지 않지만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자 수가 감소한 탓에 탈북자 정착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남북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은 1조2402억원으로 올해 1조1132억원보다 11.4% 증액됐다.

세부적으로는 ‘대북인도적 지원’ 7524억원, ‘남북경제협력’ 3420억원, ‘개성공단지원’ 1163억원, ‘사회문화교류 지원’ 140억원, ‘인도적 문제해결’ 104억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5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특히 대북인도적 지원 항목 가운데 ‘중점인도적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56.8%나 증가한 1186억원으로 늘었는데 드레스덴 구상에서 밝힌 북한의 모자(母子) 지원사업과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제협력 항목에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관련 예산 394억원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은 드레스덴 선언 후속조치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편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모든 자금이 반드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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