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정책 가속화 필요성 확인…정책 노력 기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우려와 달리 지난해 저소득층 소득과 분배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면서 "이러한 지표 개선에는 정책적 노력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4차례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비교해 공식지표인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분배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3대 핵심 분배지표인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모두 2015∼2017년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다 지난해 들어 개선돼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세 지표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50∼150% 비중, 팔마비율, 빈곤갭 등 모든 분배통계가 개선됐는데, 이는 통계 작성 이래 2015년을 제외하고는 2018년이 처음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지표개선에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20→25만원), 장애인연금 인상(20만6천원→25만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교육급여 인상률 확대 등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책의 분배개선 효과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시행됐던 포용정책의 성과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포용정책을 꾸준히 가속화할 필요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고령화 속도는 한층 빨라졌고 1분위 가구 평균연령은 현재 67.1세로 은퇴연령인구를 훌쩍 넘어섰으며 자영업의 어려움도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저소득층의 구조적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역할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표 개선이 단순한 통계 개선을 넘어서 국민들의 성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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