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올해보다 20%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내년 6월까지 또 연장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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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25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20.1%(4조2658억원)나 증가한 규모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내년까지 4년간 줄잡아 84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90조원에 육박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2019년도 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20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25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 166개 사업을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한다. 기관별 예산 규모는 고용부(19조5000억원, 76.6%), 중소기업벤처부(2조6000억원, 10.1%), 보건복지부(2조3000억원, 8.9%) 순이다.

일자리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실업급여 등 실업 소득 유지에 10조3000억원이다. 전체 예산중 40.6%를 차지한다. 실업소득 유지 예산은 올해(7조9000억원)보다 30.7%(2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어 ▷고용장려금(6조5000억원, 25.5%) ▷직접 일자리(2조9000억원, 11.2%) ▷창업 지원(2조4000억원, 9.2%) ▷직업훈련(2조2000억원,8.8%) ▷고용서비스(1조2000억원, 4.7%) 순이다.

정부는 민간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체 일자리 사업의 조기 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1%포인트 올려 상반기 내 66%를 집행할 계획이다. 저소득 취업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초부터 일자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기 채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심의회에서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건의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6월끼지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2016년 7월 최초 지정 이후 5번째 연장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달까지 고용유지지원금 855억원,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357억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22억원 등을 지원했다. 조선 수주량은 작년에는 2015년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세계 발주량 감소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수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36.9% 감소했고, 근로자수는 2015년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상황은 금년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고용상황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일자리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이 고용상황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