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부동산PF·사모펀드 유동성 점검 반드시 필요"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은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효율적대응, 투자자 실질효용 제고, 경제패러다임 변화에 조응하는 자본시장 중개구조 구축, 기업의 장기가치 제고를 내년에 추진할 4대 핵심과제로 꼽았다.

23일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는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연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금융정책 방향’ 정책을 수렴했다. 이 회의에서는 은행, 보험, 자본 등 3개 분야의 정책 방향이 논의됐고, 자본연은 이 가운데 자본시장 쪽 화두를 제시했다.

자본연은 4대 핵심과제와 함께 23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내놓았다.

우선 자본연은 2020년 글로벌 경기가 ‘저성장·저금리·풍부한 유동성’이라는 최근의 특징이 지속되는 가운데 낮은 자본수익률 현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기순환국면은 국가별로 다소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확장 유지, 유럽은 둔화에서 침체 국면으로 예상했다. 이어 중국은 침체에서 회복, 한국은 상반기 중 하강 지속을 예상했다.

자본연은 “자본시장 위험 노출이 증가하는 만큼 정책 수립의 전제 조건을 거시금융 안정에 둘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자본시장 각 부문 간, 또는 부문 내의 “안정과 균형”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초저금리 장기화와 해외지표금리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부동산 PF의 위험요인과 사모펀드 유동성 점검 및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투자자 실질 효용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본시장·사적연금 과세체계개선과 운용성과 개선을 통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촉구하고, 특히, 파생결합증권 위험등급 체계보안과 고령화시대 자산관리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도 강조했다. 혁신기업 자금지원 체계의 효율화, M&A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유상증자시장의 개선과 회계감사 환경 선진화를 위한 지원 강화, 기업전자공시시스템 선진화, 의결권 자문시장의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