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기대감…낙관하기엔 ‘복병’ 많다

새해 우리경제가 반등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빠른 회복을 가로막을 변수들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향방이 최대 관건이며, 그동안 얼어붙었던 기업들의 투자가 어느 정도 살아날지도 변수다.

게다가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019년에 5만명 감소한데 이어 새해엔 감소폭이 23만명대로 확대되면서 대내 수요를 위축시키고 성장잠재력까지 갉아먹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으로 건설투자도 계속 위축될 가능성이 많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 도달했지만, 우리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인데다 향후 무역갈등이 재발할 소지도 많다.

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에 따르면 국내외 기관들은 새해 우리경제가 1%대 후반~2%대 초반의 저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들은 2.2~2.4% 성장을 예상한 반면, 민간 기관들 사이에서는 1.8~1.9% 성장 전망이 많다.

기관별로 보면 정부가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해 가장 낙관적이었고,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로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 국제통화기금(IMF)은 2.2%로 전망했다. 민간의 전망치는 이보다 ‘한 클릭’ 낮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로 전망했고,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각 1.8% 및 1.9%로 내다봤다. 특히 LG경제연구원은 2019년 추정치(2.0%)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고,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 추정치(1.9%)와 같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는 가장 큰 요인은 세계경제 회복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 증가 및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때문이다.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9년 3.0%에서 새해 3.4%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고, OECD는 같은 기간 성장률이 2.9%를 유지해 추가적으로 둔화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세계교역 증가율이 2019년 1.1%에서 새해엔 3.2%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불안 요인도 많다. 가장 큰 불안요인 역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이다.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졌지만, 기존의 관세는 대부분 계속 적용돼 우리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많다. 또 이번 무역분쟁이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전쟁이라는 점에서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경제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개선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인데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를 밑돌 수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정부는 호악재가 엇갈리는 새해 경제정책의 목표를 경기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에 두고, 위축된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투자·소비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출 규모를 512조3000억원으로 2019년보다 9.1%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100조원의 투자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불투명한 여건에서 기업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 어려워 보이고, 재정의 경기진작 효과도 한계가 있다. 성장이 제한되면 일자리·소득도 위축될 수 있다. 결국 새해 경제도 2019년처럼 불투명한 여건 속에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