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예측 2020-외교안보] 美·中·日 ‘외교 삼중고’…올해는 文 여나?

그간 ‘외교 성과’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에게 2020년은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당장 답보 상태인 ‘한반도 평화’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주요 우방국인 미국과는 방위비 협상이 해를 넘기는 등 진통을 겪고 있어 대통령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다.

당장 일본 정부의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위해 일제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에 대한 한일 간 대화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지만, 양국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1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진행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며 “아베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 역시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답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공개 발언과 달리 정부 간 마찰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당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 성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한 이른바 ‘문희상 안’을 놓고 양국 정부는 서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행정부의 의중을 알 수 없다”며 국회의 중재안에 불신을 표했고, 우리 정부 역시 청와대가 직접 “대법원의 판결 이행이 무효화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중국과의 관계도 여전히 ‘찬바람’이다. 지난 달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문 대통령은 애초 기대됐던 ‘한한령’의 즉각 해제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시작된 갈등 관계도 봉합하지 못했다.

다만, 시 주석이 올 상반기 국빈 방한을 예고하며 새해 ‘한한령 해제’와 ‘사드 봉합’의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여기에 북핵 문제를 위한 한중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과 우리 정부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에 중국이 화답한 점 역시 한중 관계 정상화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미국과 공개 설전을 벌이는 등 파열음을 보이기도 했던 미국과의 관계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해를 넘기며 숙제로 남았다. 기존까지 부담하지 않던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 비용을 ‘한반도 방위를 위한 지출’이라며 분담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우리 정부가 대응하고 있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한국의 안보 분담 노력에 최근 미국이 일정 부분 공감하며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미국 의회 역시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 압박에 제동을 건 상태로, 외교당국은 이르면 연초에 관련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