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예보료 개선 방향 ‘환영’.. 예보료율 인하 ‘관건’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정부가 발표한 ‘예금보험료(예보료) 부과기준 개선방안’에 일단 만족하는 분위기다. 그간 공식적으로 건의해온 예금담보대출이 예보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면서다.

은행권은 정부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예보료율 조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은행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예보료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타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은행 예보료율 인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시중은행들은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되고 있는 예금담보대출을 예보료 산정시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고, 이같은 은행권의 입장은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반안’의 단기 과제로 반영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보료 부과기준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장기 과제로 추진할 개선 방안들을 잘 살펴보며 은행권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내년 중 장기 과제로 추진할 개선방안으로는 보호한도 조정, 예보료율 및 부과체계 정비,차등보험료율제 개선 등이 꼽힌다. 저금리 기조 속에 이자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10년째 고정돼온 예보료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 예보료율은 지난 2009년 0.1%에서 0.08%로 소폭 인하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예금과 대출 금리 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수년간 고정돼온 예보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해 예보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 등 타업권에 비해 낮은 예보료율, 예금자보호제도의 중심 기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은행권이 한목소리로 예보료율 인하를 주장하는데 부담이 크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할 은행이 적극적으로 예보료율을 인하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포함해 전 업권의 예보료율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목표기금 요율의 상·하한선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권 목표기금은 전체 예수금의 0.825%(하한선)에서 1.1%(상한선)로 정해져 있다. 은행권 예수금의 1.1% 이상이 예보료로 채워지면 예보료가 면제되는 구조다. 0.825% 이상 수준부터는 예보료가 감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민관 TF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예보료율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예보료율은 목표기금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목표기금 달성 수준을 보면서 현재의 상하한선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