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내년 지방지원금 1조 감소

［헤럴드경제］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내년 지방지원 교부세가 올해보다 1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복지재정 부담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이 더 악화될 전망이다.

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는 34조6832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150억원이 감소했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1조원 이상 적게 편성된 것은 내국세가 예상보다 7조8642억원이 덜 걷혔기 때문이다.

안행부의 관계자는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배분되는데, 지난해 내국세 세수가 예상보다 8조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내년 지방교부세 예산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전체 지방채 한도는 늘리지 않으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인수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공자기금에서 인수할 수 있는 지방채 규모를 현재의 총 1000억에서 3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편 안행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40조3538억원)보다 1.3% 감소한 39조8217억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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