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300만원→2심 무죄

대법원 [헤럴드경제]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8월 서울시향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에 대해서만 단순 폭행으로 약식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2017년 6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폭행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증거에 의하면 폭행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유죄 인정을 하려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박 대표가 피해자에게 화를 낸 적은 있으나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와 진술 변화, 진단서 제출 경위를 보면 합리적 의심없이 죄가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