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정부가 발주한 각종 정책연구용역의 비공개율은 높아지고 활용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 세금이 들어간 연구성과를 국민이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정부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정보서비스 ‘프리즘’에 등록된 중앙정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7264건의 연구용역이 실시됐으며 여기에 총 1조1577억원의 용역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의 활용결과는 크게 법령을 제ㆍ개정 또는 제도를 개선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과 단순히 정책에 참조하는 방식, 아예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 여부 조차 표기하지 않는 사실상 폐기 방식으로 나뉜다.

정책연구 정보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완료된 연구용역의 적극적 활용 현황은 2006년 60.26%를 시작으로 40~50%대에 머물러 있다. 절반가량의 연구용역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다.

연구정보의 독점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06년 85.9% 수준이던 공개율이 올해엔 64.5%까지 하락하며 공개되지 않는 보고서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80%대에 머물던 공개율은 2012년 70%대로 떨어진 뒤 올해에는 2년만에 60%대로 더 하락했다. 정책의 연구목적에 따라 각 기관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연구결과를 감추고 극소수 공직자만이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밀실행정의 폐단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안전행정부에 정책연구정보서비스 ‘프리즘’을 구축했고 안행부로 하여금 각 기관의 연구과정, 결과 공개 등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 종합점검 결과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제재 수단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공개율 제고와 활용방안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해마다 수천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공개율이 떨어지고 활용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며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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