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協,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국비로 부담하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전국 17개 시·도지사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하 협의회)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구비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방정부들이 장기간의 소득감소와 경기침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을 지방정부와 8대 2로 분담하는 원칙으로, 모두 9조7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방정부 부담 재원은 2조1000억 원이다.

17개 시·도는 이미 지난달부터 재난관련기금 약 1조4000억 원을 포함해 3조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줄 경우 국비로 지원해야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시·도지사들은 “이미 장기간 소득감소와 경기침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정부들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에 대한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진 회장은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전액 국비로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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