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서비스업은 지역밀착산업…중앙정부·지자체 신속한 지원해달라”

항공·유통·관광·건설 등 서비스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분기 이후에도 고용 위축과 실적 악화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업은 지역 밀착 산업의 특성상 지자체의 관련 조례 개정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항공·호텔·백화점·면세점·여행·건설 등 7개 업종 단체와 2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코로나19 산업계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용유발 효과가 제조업보다 2배 이상 높은 서비스업의 위축이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유진투자증권 방민진 연구원은 “3월에 국제선 92%, 국내선 57%의 매출 감소가 있었는데 4월부터 본격화돼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당면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항공산업의 체질 개선까지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항공업은 8대 항공사 및 연관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약 60조원으로 국내 GDP의 3.1%를 차지한다. 직접 고용과 연관산업을 포함하면 약 84만명의 고용 문제도 얽혀있다.

이어 참석자들은 서비스산업이 지역 밀착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항공협회 김광옥 총괄본부장은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기간산업 지원대책의 후속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며 “모든 국적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재산세를 100%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사무국장은 “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이 발표됐지만,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업계는 지자체가 대형판매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과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규제와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백화점협회 신치민 상무이사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백화점,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는 내방객도 현격히 줄어들어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공항 면세점사업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도 요구됐다. 한국면세점협회 변동욱 본부장은 “부가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 감면대책을 이미 발표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며 “태 종식 전까지 면세점의 휴점을 허용하고,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 분야 참석자들은 공사 중단과 발주 감소 등으로 향후 전망을 우려하면서 공사 조기 발주와 예타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정병윤 상근부회장은 “뉴딜정책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포함하고 지난해 발표한 104조원 SOC사업의 신속 추진,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총 사업비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하는 서비스산업도 일종의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감한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