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리쇼어링 극과 극]프랑스 최대 10조+수요 기반 확보 VS 한국은 단순한 금액 제공

[헤럴드경제 산업부] 미·중 무역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비롯된 전 전 세계적인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전쟁’에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해외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의 기업을 국내로 다시 유치하기 위해 최대 80억유로(10조원) 지원과 과감한 법인세 인하 카드로 자국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반면, 한국정부는 국내 기업들을 향해 리쇼어링을 외치면서도 국비지원 한도 만을 최대 200억원으로 늘리는 단순한 금액 제공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프랑스는 80억 유로 가운데 10억 유로는 노후차량 폐차 및 전기·하이브리드 신차 구입 등 소비자 지원 등에 활용해 리쇼어링 기업의 매출의 상승 작용까지도 고려한 정교한 정책을 내놓으며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산업계에 따르면 프랑스는 최근 10조원 규모의 리쇼어링 대책을 내놓으며 주목을 받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증액과 리쇼어링 촉진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놓으며, 자동차업계에 대해 자국내 생산과 자국으로의 리쇼어링을 조건으로 80억 유로(한화 약 10조원) 규모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르노 자동차는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전기차 생산을 당초 아시아에서 노르망디로 변경했다. 특히 80억 유로 가운데 10억 유로는 노후차량 폐차 및 전기·하이브리드 신차 구입 등 소비자 지원에 활용돼 유턴 기업 전기차 생산량의 안정적인 소비 구조 선순환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프랑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미 유럽연합(EU) 집행위의 승인을 받은 50억 유로의 대출금과 관련, 르노 자동차에 대한 대출 조건으로 프랑스내 생산 확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만의 기업인 의료 장비제조업체인 바이오텍 코퍼레이션도 지난 3월 중국 공장 신설 계획을 철회하고 대만에 투자키로 했다. 많은 대만기업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를 겪으며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유턴하고 있다.

리쇼어링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미국에서는 연평균 369곳이 미국으로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9년간 일자리는 총 34만7000여개 늘었다. 트럼프 정부에 와서는 리쇼어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며 최근 법인세율을 21%대로 내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원책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최근 국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유턴기업의 입지, 시설투자와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신설해, 사업장당 비수도권 200억원, 수도권(첨단산업 한정) 150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프랑스의 80억유로와 큰 대조를 보이는 동시에, 유턴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금전 제공의 단발 대책이라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이어 규제완화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도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 기업들은 수도권으로 입주할 경우 법인세 감면과 공장용지 임대,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단국대학교 김태기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에도 투자세액을 감면한다고 하는데, 법인세 자체를 인하해야 한다”라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비싼 상황을 개선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개선 등 노동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책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