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새 의장중재인 선정…석달만에 중재 절차 재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ISDS)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이 선정됐다. 3개월 넘게 중단됐던 절차가 재개될 예정이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이 사건의 새 의장중재인에 캐나다 국적의 윌리엄 비니(81)를 선정했다. 윌리엄 비니는 캐나다 대법관과 법무부 차관보를 지냈으며 11건의 ISDS 사건에서 의장중재인으로 활동했다.

법무부는 기존 의장중재인인 조니 비더가 지난 3월 사임한 후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ICSID 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 공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중재인이 기존에 선정됐던 방식을 동일하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석이던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됨에 따라 조니 비더의 사임 이후 정지됐던 절차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의장중재인이 요청하는 경우 중재규칙에 따라 구두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행태는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돼 절차가 재개되는 현 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이 사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의장중재인 선정으로 이미 7년 넘게 소요된 이 사건은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소하며 시작됐다. 론스타의 청구금액은 46억7950만달러로 원화로 치면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 과정에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고 국세청의 차별적 관세로 부당하게 세금을 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 어려움을 겪던 외환은행을 2003년 1조4000억원으로 ‘헐값’에 인수했다. 이후 외환은행을 HSBC에 팔아넘기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루면서 무산됐고 2010년에야 하나금융그룹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부당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다.

이 사건은 중재신청서 접수 이듬해인 2013년 5월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다. 이후 양측이 준비서면을 교환하며 서면 심리를 진행했고 2015년 5월~2016년 6월 4차례 심리기일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