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 1단계 상업업무지구, 생활숙박시설 허가변경 ‘논란’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북항재개발 1단계 D블록, 상업업무지구가 부산시의 안일한 허가과정으로 상업·조망·투명성 모두 잃은 과밀·난개발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항재개발 1단계 D블록이 상업·조망·투명성 모두 잃었다”며 “부산시가 사업주 사업계획 임의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반려 또는 토지매매계약 당시 사업계획(메리어트호텔)대로 갈 것을 요구하지 않고 생활숙박시설을 그대로 받았다”며 지적했다.

이 자료에서는 D-3블록의 세가지 문제로 △상업업무지구 전체의 유사주거시설 변질 △통경구간을 B블록에만 140m이하로 적용하여 D블록(280m이하) 고밀개발 야기 △D-3블록 건축허가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으로 인한 해소되지 않은 의혹을 들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최형욱 동구청장의 현금 500억원 요구 발언 등 공공기여금 명목의 개념은 현재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재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며 “부산항만공사의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상업·업무지구(D-2·D-3) 토지공급 공모지침서’ 제25조 개발계획 작성지침에 따르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개발 컨셉 및 테마 제시 등 9가지의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요소 등이 제시되어 있었지만, 생활숙박시설 변경으로 모조리 무시된 상황이다”고비판했다.

또한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최근 D-2블록 소유주인 ㈜동원개발이 부산시 등에 오피스텔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숙식이 가능한 업무시설’이었으나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된 뒤 ‘주거용 오피스텔’이 생겨난 상태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D-2블록이 오피스텔로 전용된다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개발 컨셉 및 테마는 아예 없다”며 “앞으로 부산항만공사는 어떤 사업이 있더라도 민간사업자가 매매계약 후 사업계획을 변경해도 말할 자격이 없으며 어느 부산시민도 정부 공기업으로서 공공개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시가 D-3블록의 건축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지휘한 부산시 건축정책과장을 최근 중구청으로 인사조치 내린 것은 관련 책임소재를 일단락 시키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D-3블록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이 밝혀진 뒤에 하 과장 등 책임 있는 인사들을 인사상·법적 조치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