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간 전국 지검에서 발생한 국외 도피사범은 총 2937명으로, 이 가운데 60%인 1759명이 검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기간 미검거율이 80%로, 국외 도피사범의 검거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간 국외 도피사업 발생인원은 전국 지검이 2937명, 서울고검이 2064명, 서울중앙지검이 550명이며, 이 가운데 미검거율은 전국 지검이 60%로 가장 낮고 서울고검은 65%, 서울중앙지검은 80%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난 2010년 99명에 불과했던 국외 도피사범이 지난해 203명으로 배 이상 늘었지만 검거율은 20%로 매우 저조하다. 지난 4년 간 미검거 인원이 438명으로 전체(550명)의 80%나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국 지검은 국외 도피사범 수가 2010년 664명에서 2013년 815명으로 늘었고, 서울고검은 같은 기간 449명에서 595명으로 증가했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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