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집값이 폭등했던 지난해 주택공급량은 이전해 대비 10만8000호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자체의 수요 공급 불일치가 주택 가격 상승의 큰 원인이 됐다는 의미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인 21일 국토교통부로 부터 받은 주택공급량 분석 결과 2017년 56만9000 가구, 2018년 62만6000가구였던 주택공급량은 2019년 51만8000가구로 이전해 대비 10만8000 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멸실된 주택은 매년 10만가구 가량 꾸준했다. 2017년 멸실주택 11만7000, 2018년은 11만5000가구다.
2019년은 아직 집계가 안나왔지만, 지난 9년간 멸실가구 평균치가 9만4000여 가구임을 감안하면 지난해 실제 주택공급량은 42만4000가구에 불과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새로 공급된 주택에서 철거 등으로 사라진 멸실 주택을 뺀 실질 주택공급수는 2017년은 45만1000 가구, 2018년 51만1000가구, 지난해는 42만4000가구로 추산된다. 실질 주택공급수로도 2019년 주택공급수는 2018년 대비 8만7000가구가 줄었고, 2017년 대비로도 2만7000 가구가 감소한 셈이다. 2019년 주택공급량은 문재인 정부 3년간 가장 적은 수치인 셈이다.
반면 이 기간 정부가 공급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물량은 크지 않았다.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2017년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은 1만5000가구, 2018년 1만9000 가구다. 2019년은 3만1000가구로 규모를 키웠지만 전년대비 줄어든 공급을 채우진 못했다.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 내 집 마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줄어든 주택공급량이 집값 과열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매년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안전진단 등 재건축단지의 실질적인 규제를 걷어내는 등 규제를 풀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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