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재분배’ 공무원연금 법안 곧 제출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새누리당이 하위직 공무원에 유리하도록 하후상박(下厚上薄)식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27일, 늦어도 29일까지 김무성 대표 이름으로 대표 발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는 개혁 법안을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 보고하고 늦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하는 오는 29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최종 법안은 ‘납부액을 41% 더 내고 수령액을 34% 덜 받는’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과 본인의 소득 등을 고려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관계자는 “재정 투입 없이 고위직과 하위직의 연금 수령액 차이를 줄이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재직 기간이 짧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령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안보다 재정 개선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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