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투자 늘리면 깎아줄게” vs “현실성 없다”…주파수 대가 입장차 팽팽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통신 기지국 구축 수량을 주파수 재할당 대가 가격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5G 기지국을 많이 설치할 수록 주파수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최대 15만국 이상을 구축할 경우 이동통신3사 주파수 할당 대가 가격은 3조2000억원 안팎이 된다. 1조6000억원 가량을 예상한 이통업계와 여전히 2배 이상 차이나,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놓고 이통사와 정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하는 모양새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파수 재할당 공개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핵심은 5G 기지국 구축을 주파수 대가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2022년말까지 통신사별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주파수 할당대가를 정산하는 복안이다. 즉 주파수를 많이 구축할 수록 할당대가는 낮아질 것이라고 과기부 측은 설명했다.

최대 15만국 이상을 구축할 경우 과기부가 제시한 이통3사의 주파수 할당대가 총액은 3조2000억원 전후다.

이외에도 ▷12만국~15만국 시 3조4000억원 ▷9만국~12만국 시 3조7000억원 ▷6만국~9만국 시 3조9000억원 ▷3만국~6만국 시 4조1000억원 ▷3만국 미만시 4조4000억원 안팎의 할당대가를 책정하는 식이다.

과기부 측은 “사업자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전환 등을 통해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이통사들이 예측한 가격과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는 주파수 적정 할당대가로 1조6000억원 수준을 보고 있다. 이통업계는 정부의 주파수 산정방식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례적으로 세부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까지 청구한 상태다.

이통업계는 롱텀에볼루션(LTE) 재할당 주파수 가격을 결정하면서 5G 기지국 투자 조건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SK텔레콤 측은 “재할당 대가 수준으로 제시된 무선국 투자 기준은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현실성이 없다”며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무선국 수준을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하게 구축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KT 측은 “5G 투자와 연동한 가격 설정은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에 해당돼 위법 소지가 있다”며 “5G 15만국 투자는 현실성이 없는 목표로 불가피하게 고려할 경우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달성 가능한 수량으로 반드시 조정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2022년 말까지 5G 무선국 15만국 이상 구축하라는 조건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5년차 4만5000국 대비 3배를 초과하는 것”이라며 “적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숫자”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