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들 “尹총장 직무배제 재고하라” 秋장관에 반기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전국 검찰청 고검장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재고를 요구했다.

장영수 대구고검장은 26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고검장은 이 글에서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란 판단 하에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글을 직접 올린 장 고검장을 비롯해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고검장들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의 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해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검장들은 추 장관의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관여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 한다고 지적하며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징계 청구 주된 사유가 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란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고검장들은 “형사사법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게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