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 열린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서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강조했지만 중국을 직접 겨냥한 발언은 없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기념해 이날 항공자위대 햐쿠리(百里) 기지에서 열린 항공관열식(사열 행사의 일종)에서 “회색지대 사태에서부터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것까지 끊김 없는 새로운 안전보장법제를 정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미ㆍ일 안전보장체제의 억지력을 높이도록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수정 및 공동 훈련을 시작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에 관해,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 파괴무기나 사이버 테러 등 국제 정세가 끊임없이 격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목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1년 전 육상자위대 열병식에 참석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경계 감시나 정보수집 활동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중국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베 총리가 중국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음 달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한편,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25일 BS아사히 방송에 출연해 자위대가 정전 합의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중동의 해상 교통로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할 수 있다는 아베 총리의 구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아베 총리의 기뢰 제거 구상이 지난 7월 각의 결정에서 집단자위권 행사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무력행사의 3요건에 제대로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해상교통로가 봉쇄되면 원유 수입에 차질이 생겨 일본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비축(분)이나 대체 에너지원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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