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 한 뒤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완화로 오히려 부채의 질은 악화됐다.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경기 군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담보대출 용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LTVㆍDTI 완화 이전인 14년 1~7월에는 주택담보대출 중 52.3%가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었으나, 규제 완화 이후인 8월에는 43.4%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대신 기 차입금 상환 목적의 대출이 16.0%에서 24.3%로 늘어났고, 생계자금 목적의 대출도 12.2에서 13.4%로 늘어났다. 신규 대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갚고, 생계자금 충당을 위해 가계부채 규모를 늘렸다는 것이다. 결국 규제 완화의 효과가 경기부양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 구현되기보다는, 악성 가계부채의 총량만 더 늘리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의 증가 뿐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가계부채 차원에서 규제 완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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