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급효과 큰 일자리·SOC 사업중심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 63%를 상반기에 사용한다. 역대 상반기 목표치 기준으로 가장 높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늘린 이유는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비해 경제를 조기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다. 경기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총 49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내년 총지출 역시 올해 본예산 대비 8.9% 늘어난 558조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지방재정도 60% 조기 집행 목표를 두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독려한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 공급도 최대 49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409조원)에 비해 86조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는 재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이후 소비나 투자가 정상화되면서 민간 부문이 하반기를 끌고 가는 구조”라며 “특히 1분기에 집중적인 재정 조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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