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의총후 법안 당론 발의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당초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보다 100조원 정도의 추가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고 당내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이한구 위원장)가 당ㆍ정ㆍ청 회의 등을 거치며 마련한 최종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보고된 내용은 현행 60세로 되어 있는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5세로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금 재정 절감액(2080년까지 342조원 절감)보다 100조원 정도 추가로 절감하게 되는 것으로 2080년까지 442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더불어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을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도 추가된다.

이한구 공무원연금 개혁 TF 위원장은 “일반기업은 제외하고, 공공부문에 한해서 선출직 공무원 연금도 중단시키는 내용도 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당초 정부안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 19일 당정청 회의를 통해 청와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인된 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관련 법안 대표 발의자로 나서면서 힘이 실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에 공식적으로 개혁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뒤 오는 2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모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무성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하루 전인 28일 개혁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박도제·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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