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0인, 부동산 해법은 “규제완화와 민간공급 확대”[부동산360]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새해 부동산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공급 확대’다. 현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에 낙제점을 매긴 민간 경제 전문가 100명은 지금부터라도 공급확대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변창흠 새 국토교통부 장관 등장과 함께 정부가 새로 꺼내는 ‘공공 중심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택 정책의 중심이 되야만 한다는 의미다.

헤럴드경제가 새해를 맞아 경제분야 각계 전문가 100인에게 물어본 결과 세부 정책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시장 자율성 확대’ 기조가 강했다. 2개 복수응답으로 물어본 ‘집값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2%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 민간공급 확대’를 꼽았다. 현행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억제해온 정부여당의 그간 정책의 실패라는 분석인 셈이다. 앞선 ‘정부 규제 대신 시장에 더 자율성을 줘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4%가 ‘동의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전체적으로는 현 정부 정책에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공급 확대’가 해법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72%가 해법으로 꼽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 민간공급 확대’와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28%), ‘공공 중심 공급 추가 확대’(32%) 등이 정책 대안의 우선 순위로 꼽혔다.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세금(보유세·양도세 등) 및 대출 완화’도 33%로 뒤를 이었다.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도 28%,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수정’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도 23%에 달했다.

반면 ‘세금과 대출 강화, 규제지역 확대 등 기존 규제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거나 ‘공공 중심 공급 추가 확대’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9%와 32%였다.

한편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매겼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질문에 응답자의 54%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22%는 ‘약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76%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낙제점을 주며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절반이 넘는 전문가들이 ‘F학점을’, 또 22%는 ‘D학점’을 준 셈이다.

반면 긍정 평가는 소수에 불과했다. ‘약간 잘하고 있다’는 3%, ‘매우 잘하고 있다’는 1%로 단 4%만이 ‘A학점’이나 ‘B학점’을 매겼다. ‘보통이다’나 ‘잘 모르겠다’는 평가유보 응답은 각각 18%와 3%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 규제 대신 시장에 더 자율성을 줘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매우 동의한다’고, 또 34%는 ‘약간 동의한다’고 답했다. 전문가 74%가 시장 중심 부동산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시장 자율성 확대’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0%로 집계됐다. ‘정부 규제 대신 시장에 더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7%,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는 3%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