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개혁 강행… 오늘 중 ‘당론 발의’ 추진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새누리당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보다 재정 건정성을 강화한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안을 28일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당 지도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이날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 직후 김무성 대표는 “(오늘) 남은시간 새누리당 전 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당론으로 발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 의총에 남은 의원들이 모두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동안 걱정을 많이하던 공무원 출신 의원들께서도 정말 어려운 문제에 흔쾌히 동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에 좀 노력을 해야 한다 말씀이 있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과 함께 사기 진작과 관련한 방안도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총대를 멘 ‘개혁’인 만큼 대다수 의원들이 속앓이를 하면서도 발언을 삼갔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급하다고 마구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100만 공무원들에게 ‘이제 덜 받아라’ 하는 건데 솔직히 표 떨어질 일이 아니냐”며 곤혹스러운 속내를 보였지만 의총 발언자로 나서진 않았다. ‘현재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과 ‘미래 권력’으로 꼽히는 김무성 대표가 제도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인 이날 의총는 형식적인 절차라는 게 당내 평가다.

다만 공무원 출신의 여당 의원인 이한성 김동완 박명재 의원 등이 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혁 폭과 속도는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과 함께 공무원의 보수를 좀 올리고 퇴직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했다.

한편 여당 일각에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안에서 언급된 개혁 수준이 다소 완화되는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는 ‘현실론’이 만연하다. 예컨대 퇴직연금액을 ‘최근 3년간 전 공무원의 평균소득’과 ‘개인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반영해 결정하는 비율을 조정해 현재보다는 덜 받지만 새누리당안 보다는 더 받는 퇴직연금액을 정해 공무원들의 반발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