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첫머리에 안전을 언급했다. 전대미문의 세월호 침몰 사고에 이어 최근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지하 환풍구 붕괴 등 비극적인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빼놓고는 내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듯 보인다. 공공기관 혁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 등 과거의 적폐를 바로잡아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안전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 14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안전예산을 올해보다 2조2000억원 늘렸다. 올해 대비 안전예산 증가율은 내년 예산 전체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3배 높은 수준이며 분야별 증가율 중에서도 가장 높다.

박 대통령은 “전문가 위주의 안전진단과 각종 앱 등을 활용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병행하는 국가 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취약시설에는 곧바로 안전투자펀드나 예산을 투입해 철저히 보수ㆍ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제도 활성화되고 첨단 안전제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민간의 투자를 유발해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올 한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해 고질적인 방만경영이 상당 부분 바로 잡혔고 공기업 부채도 연말까지 33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적극 확충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내년 복지예산은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증가했다.

박 대통령은 “464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96만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아동가구가 연료 걱정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 예산 증액은 복지 사각 지대를 없애고 노후 복지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희망을 주며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이런 국민을 위한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