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안 통하는 대한민국?…고소·고발 한달간 무려 5만건 넘어

[헤럴드경제]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가 5만건을 넘어서면서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10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형사사건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된 고소·고발은 5만5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 기준으로 2009년 12월 5만1561건을 기록한 뒤 11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며, 5만건을 넘어선 것도 그 후로 처음이다.

지난해 고소·고발은 11월까지 매달 3만7000~4만4000건 수준이었지만 12월 급증해 5만건을 넘어섰다. 전달인 11월(4만1235건)과 비교하면 22.5%(9310건)나 늘어난 결과다.

지난달 고소 사건은 4만3838건, 고발 사건은 6707건이었다. 전달과 비교하면 각각 22.1%, 25.8% 증가했다.

앞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사기 등 경제 사건이 늘면서 5만건을 넘나들었다. 지난달 고소·고발 건수가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급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일괄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검 측의 설명이다.

다만 “2020년 12월은 언론보도나 다수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현안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단체, 일반인 등의 고소·고발이 증가해 통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굵직한 사회적 현안이 잇따라 터져 나온 것이 고소·고발 급증세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갈등을 야기한 현안 중 하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꼽힌다. 지난달 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방역·사법 당국은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방역 활동을 방해한 코로나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우고 대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초래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도 적잖은 고소·고발을 양산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 처분 과정에서 양측의 불복 소송전은 진영 싸움으로 번졌고, 거의 매일 단체나 일반인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대리전 양상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