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
메가 FTA 가입, 올해 하반기 국회비준 목표
미국과 코로나19 공동 임상연구체계 구축
해외수주 목표 2년 연속 300억불 초과 달성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올해 미국 신정부와 5대 분야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협상국 다수가 참여하는 무역자유화협정(메가 FTA)’ 가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적극적으로 수출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해외수주 목표는 2년 연속 300억불 초과 달성으로 잡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미국 상호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5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5대 중점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디지털·그린뉴딜 ▷첨단기술 ▷다자주의 등이다.
미국과의 경제협력 내용에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동 임상연구체계 구축도 목표로 포함됐다. ‘방역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 대응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검사·추적·치료(3T) 모델, 봉쇄없는 거리두기 등이 주로 공유할 방역경험이다. 앞으로 감염병, 암 치료 등 보건·방역 분야 양국 공동 연구 기반도 조성키로 했다.
5대 분야에 있어 미국과 경제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상호 소통 증대로 상계관세, 디지털세 등 양자간 주요 통상이슈에 대한 마찰 가능성이 적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일본·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양대 메가 FTA 가입도 추진된다.
RCEP 가입은 정부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 국회비준 동의절차를 준비한다. CPTPP 가입을 위해선 해당 FTA 규범 수준을 충족하는 국내제도 개선책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대 메가 FTA 가입으로 글로벌 다자체제 강화, 아세안 수출시장 확대, 신남방정책 가속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외수주 실적 목표로는 2년 연속 300억불 초과 달성을 내놨다. 지난해 해외수주는 351억3000만 달러로 2019년 223억3000만 달러에서 128억 달러 늘어났다. 정부는 진출지역 다변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으로 목표치를 달성할 전망이다. 현재 해외수주는 중동·아시아 지역에 70.9%가 몰려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전략 경협국가와의 협력강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신흥국과의 FTA ▷거점국가 경협채널 재가동 등을 올해 핵심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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