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文정부 마무리투수…법무행정 혁신에 매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20년 전 이즈음 저는 법무부 탈검찰화, 상설특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 보고드렸고, 당선자님의 지시를 받아 그 며칠 뒤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께 설명드렸다”며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이 자리에 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박 후보자는 사법부에서 판사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 자부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인권, 적법절차, 소통을 통해 다다를 결론이 ‘공존의 정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약 20일간 청문준비단에서 검사들과 일을 해보니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며 “이들이 다시 수사 일선으로 돌아가면 원래의 검사들의 모습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문제는 업무, 즉 일이었다”며 “‘원래부터 그런 검사’는 없었고, 일의 성격을 바꿔야 검찰의 조직문화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사법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법조 원로와 변호사들을 만나 일선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법무행정의 혁신 방향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했다. 향후 소통창구를 더 넓히면서, 전국 일선의 검찰 간부들뿐 아니라 평검사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가 검찰 사무만 다루지 않는다며 법제 관련을 비롯해 범죄예방, 교정, 출입국관리, 외국인 정책 등 모두 민생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중 가족 관련 제도를 챙겨보려 한다면서 “전체 가족의 3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등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다시 불거진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20여년 전 시작한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의 길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마무리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