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고용 잃어버린 10년”…재계, 입법규제 강화 ‘장탄식’

정부여당의 입법 규제에 재계가 일제히 성토에 나섰다. 2월 임시국회와 3월 정기주주총회 등 주요 일정을 앞두고 재계가 입법규제의 후폭풍을 최소화해달라고 일제히 호소했다. ▶관련기사 4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주요 혁신입법 과제가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성장과 고용의 잃어버린 10년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상법개정안 통과 여파로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 경영권이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우려했다. 외국투자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우려되는 요인으로 ‘잦은 정책변동’과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지적했다.

대한상의와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은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조업만으로 성장과 고용을 지속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자고 한 게 지난 18대 국회(2011년)인데 10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원내대표 외에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 여당 중진의원 10여명과 박 회장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오경수 네이버 인증 총괄책임을 포함, 조강태 MGRV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등 재계·대·중소 스타트업 대표 등 8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상의 회장을 맡고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고 수차례 건의했으나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미처리법안과 샌드박스로 검증된 법안들이 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민주당에 4가지 유형의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장기 미처리법안 처리 ▷산업 신진대사를 높이는 법·제도의 혁신 ▷샌드박스로 검증된 혁신법안 허용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장려 등이다.

전경련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서 열린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개정안이 적용되는 만큼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권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금 개정 상법으로는 해외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으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정부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 기관들이 기업 지배구조를 간섭하는 상황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기업 규제가 많아지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거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워져서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적 보완을 서둘러서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국 투자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 결정시 우려되는 요인으로 ‘잦은 정책 변동’과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꼽았다.

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이날 오전 ‘외투기업이 본 한국의 경영환경 평가 및 제언’이란 주제로 제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2회 자동차산업포럼을 개최, 100인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총 155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IAF와 KAIA는 외투기업들의 투자 결정시 우려 요인으로 ‘잦은 정책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25.9%)’, ‘과도한 정부 규제(24.9%)’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은 조세제도, 노동유연성, 규제부담, 무역장벽 등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노동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경영 환경이 호전됐다고 인식한 기업들은 그 요인을 ‘IT 및 기술 인프라(50%)’, ‘부품/원료의 품질(22.2%)’ 등으로 평가했다. 반면,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고 인식한 기업들은 그 요인을 ‘정부 규제정책(28.6%)’, ‘세금과 각종 부담금(10.7%)’과 ‘임금 및 노사관계(17.9%)’ 등으로 꼽았다.

노동 경직성은 ‘노사간 자율 규제 부재와 법적 강제(48.0%)’, 잦은 제도 변경(24.0%), 한국의 독특한 규제(16.0%), 노사 불균형(12.0%)에 기인한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의 독특한 규제로는 ▷정규직 법적해고 어려움, ▷ 파견업종 제한, ▷ 근로자 전환배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산업부